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 재판관 의견 보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야당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기각 이유는 무엇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각각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소추 배경

 

국회는 2024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
•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입니다. ​
•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방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하거나 회피했다는 주장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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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재판관 8명 중 5인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재판관 5인 중 4인은 한 총리의 임명 보류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 비상계엄 가담 의혹: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방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에 대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관들 의견 

 

8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각: 5명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 인용: 1명 (정계선)​
• 각하: 2명 (정형식, 조한창)​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헌재의 판단이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미칠 영향

 

그렇다면 이번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 탄핵 결정에 있어 '법적, 정치적' 부담을 크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의 임명권·권한대행 직무 수행 과정에 다소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탄핵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 그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나 권한대행 직무 처리 관련 내용과 맞닿아 있는데요.

 

헌재는 이에 대해 "가담 또는 방조 증거 불충분", "법 위반이더라도 파면은 과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는 그 중대함이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 기각이 윤 대통령 기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 총리의 행보는 어떻게 이어질지, 대통령 탄핵소추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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