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뜻과 배경 정치적 활용 사례

최근 전한길 강사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면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를 쓴바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권에서는 '국민저항권'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애매한 느낌을 주는 국민저항권의 뜻과 의미,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최근 정치권에서의 사용 사례까지 다양한 해석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저항권 뜻

 

국민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수호 제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 교란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저항권의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

 

역사적 배경

 

국민저항권의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폭군과 폭정에 대한 저항은 무수히 실재해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의 혁명론이 이를 정당화했고,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때부터 폭군의 추방과 참살을 옹호하는 참주론이 존재했습니다.

 

현대의 헌정국가에서는 헌법 내에 있는 여러 헌법 수호를 위한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거나 위협받을 때, 현행 법질서와 헌법질서를 유지하거나 재건하기 위한 긴급권으로서의 저항권으로 이해됩니다. ​

 

국민저항권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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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저항권이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국민저항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난입 사태 등을 국민저항권의 행사로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원에 난입하였고, 이를 국민저항권의 행사로 주장하였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논란

​

국민저항권의 행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최근의 사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의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위헌 행위가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의 법원 난입 사태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합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무력으로 도전하고 이를 형해화시키는 불법적인 폭동은 저항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저항권의 남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법적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항권을 주장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저항권의 행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행사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남용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거나 행사하려는 경우, 그 정의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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