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회복지원금 1인당 30만원 가능할까?

조국혁신당이 최근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하며,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란회복지원금이란 무엇이며 그 배경과 추진 목적, 그리고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란회복지원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활동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금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름만 내란회복지원금이라고 붙인 느낌입니다.

 

내란회복지원금 목적

 

조국혁신당에서 내란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 심리 회복입니다.

 

내란 사태로 인해 위축된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둘째, 경제적 지원입니다.

 

내란 사태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 사회 통합 촉진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 회복과 통합을 촉진하는데 내란회복지원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회복지원금 세부 내용

 

• 지급 대상: 전 국민
• 지급 금액: 1인당 20만~30만 원
• 추경 규모: 전체 추경 예산은 약 20조~25조 원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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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실적 가능성 분석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하여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 내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조~25조 원 규모의 추경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란 사태에 대한 평가와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경 편성 및 지원금 지급까지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란회복지원금 개인적인 생각

 

내란회복지원금은 최근의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국혁신당의 제안입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과 정치적 논쟁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안정금 설명절 위로금 등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명칭은 너무도 정치색이 강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의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추진이 되더라도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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