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뜻과 공소권 없음이 적용되는 상황

최근 쯔양이 전남자친구(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오랜 기간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온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쯔양 측이 전 남자친구를 고소·고발 함으로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공소원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소권이란?

 

공소권 없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소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공소권은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공소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인데요.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는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공소권 없음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검사가 어떤 이유로 인해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소권 없음이 적용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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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 불충족

 

• 상황: 검사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이유: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

 

• 상황: 범죄 발생 후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 이유: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거의 소멸, 기억의 퇴색 등을 고려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피의자의 사망

 

• 상황: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이유: 사망한 사람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무죄 또는 면책 판결

 

• 상황: 피의자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면책되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 이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기소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적인 이유

 

• 상황: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특정 행위가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이유: 법률이 개정되어 이전에는 범죄였던 행위가 더 이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의 변화에 따라 형사 처벌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하

 

• 상황: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우.
• 이유: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소권 없음 뜻과 공소권 없음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쯔양 전 남친구의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고,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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