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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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뜻과 공소권 없음이 적용되는 상황정보 2024. 7. 13. 15:10
최근 쯔양이 전남자친구(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오랜 기간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온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쯔양 측이 전 남자친구를 고소·고발 함으로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공소원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소권이란? 공소권 없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소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공소권은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공소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인데요.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는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소권 없음’이..